제품을 올리기 전에 광고 문구와 제품 형태가 식약처 부당광고 기준(식품 오인·의약품 오인)에 걸리는지 미리 걸러주고, 위험한 표현을 안전한 표현으로 바꿔 제안하는 인디 셀러용 점검 도구다.
단속 기준이 '식품을 닮은 모양'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효능 표현'처럼 규칙으로 정리할 수 있는 형태라, 광고 문구와 제품 설명을 입력받아 위험 표현을 찾아내고 대체안을 제시하는 일은 소프트웨어로 대신할 수 있다. 적발 건수가 분기마다 수십 건씩 쌓이고 처분이 최대 4개월 영업정지로 무거워서, 셀러 입장에서는 점검 도구를 쓰는 비용이 한 번의 영업정지로 잃는 매출보다 훨씬 작다. 인력이 없는 중소·1인 셀러가 시장의 다수라 같은 문제를 가진 고객층이 넓고, 단속 사례가 식약처 보도자료로 공개돼 금지 표현 사전을 계속 채워나갈 재료가 끊이지 않는다.
"온라인상 화장품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식품으로 오인·섭취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 인체세정용 화장비누 68건(72%), 목욕용 입욕제 22건(23%) 등으로,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GNN뉴스통신 2026-05-27
"갯뉴스킨코리아는 4개월 광고업무정지, 샤인은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업체는 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코스인코리아 2026-04-16
표본 100명은 한국 1인 개발자·인디 빌더로, 자영업자나 소규모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 자동화나 규제 점검 도구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거나 만들 의향이 있는 그룹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문구 검사나 규칙 기반 점검처럼 입력을 받아 위험을 걸러주는 도구를 만들어본 30~40대 1인 개발자 19명이다. 스마트스토어·자사몰에서 화장품을 파는 지인이 있거나, 본인이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봐서 부당광고 처분의 무게를 가까이서 아는 경우가 많다.
전환 이유 — 단속 기준이 모양·효능 표현처럼 명확한 규칙이라 점검 도구로 옮기기 쉽다고 본 점이 결정적이다. 처분이 최대 4개월 영업정지로 무거워 셀러가 돈을 낼 이유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 이 판단은 시뮬레이션 가설이다.
결제 순간 — 식약처가 95건을 적발했다는 기사를 보고, 자기가 아는 작은 화장품 셀러가 광고 문구 하나로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걸 떠올린 순간이 착수 트리거다.
남은 81명은 규제 도메인을 따라가는 학습 비용이 크다고 보거나, 점검 결과가 틀렸을 때 책임 부담을 우려하는 개발자다. 화장품 판매 현장과 접점이 없어 고객을 어디서 만날지 막막해하는 그룹도 포함된다.
이탈 이유 — 금지 표현 기준이 개정될 때마다 사전을 갱신해야 하는 유지보수 부담이 가장 큰 망설임이다. 도구가 안전하다고 한 표현이 나중에 적발되면 신뢰를 잃는 위험도 작용한다. 이 판단은 시뮬레이션 가설이다.
금지 표현 사전을 만들고 입력 문구에서 위험 단어를 찾아 대체안을 보여주는 구조는 1인 개발자가 만들 수 있는 부품이다. 식약처가 적발 사례와 금지 표현을 보도자료로 공개해 와서 초기 사전을 채울 출처가 분명하고, 식품 오인 제품은 모양 사진을 함께 검토하는 보조 기능으로 확장할 여지도 있다. 다만 최종 판정은 식약처 재량이라 도구가 '안전하다'고 보증할 수는 없고, 위험을 낮춰주는 점검 보조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이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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