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01 of 5

전문건설·장비기사 받을 돈 한눈에 — 유보금·대여대금 체불 위험 조기경보와 지급보증 사각 자가진단

공사대금에서 묶인 유보금, 떼일 위험이 큰 현장, 지급보증이 면제돼 보호받지 못하는 계약을 한 화면에서 가려내 미리 경고하는 도구.

페르소나 전환율
29/100
실현가능성
66
종합 점수
47.5
왜 중요한가요?
  • 이번 달 들어 받을 돈이 떼이는 신호가 여러 갈래에서 잡혔다.
  • 국토교통부가 6월 10일 인공지능으로 추린 수도권 현장 75곳을 점검해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580만원을 찾아냈다.
  • 경기도에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2023년 25건·2억4,000만원에서 2025년 87건·8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8일 건설 원사업자 500곳과 하도급 받는 4,500곳을 포함해 10만 곳의 하도급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 여기에 대방건설이 공사대금의 10%를 장기간 묶어두는 유보금 특약으로 적발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받았는데, 전문건설업체 44%가 이런 유보금을 겪었다고 답했다.
정책 시그널8월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보증을 받게 하는 의무와, 원자재 값이 오르면 그만큼 공사단가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힌다. 다만 도급액 1억원 미만에 공사기간 5개월 이내, 또는 하도급액 5,000만원 미만에 3개월 이내인 작은 현장은 대여대금 보증 제출 의무가 빠져 있어 영세 장비기사가 보호 밖에 놓인다.
왜 기회인가

받을 돈을 떼이는 구조는 복잡한 게 아니라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생긴다. 어느 현장이 보증 의무 대상인지, 내 계약에 유보금 조항이 들어갔는지, 시공사가 이미 다른 현장에서 대금을 밀리고 있는지를 한곳에서 보면 떼일 위험을 미리 잰다. 규칙 자체는 도급액·공사기간 같은 숫자로 정해져 있어 한 번 만들어두면 계약서 몇 줄만 넣어도 면제 여부가 바로 나온다. 공공 점검 결과와 체불 통계가 계속 쌓이는 지금이 이런 판정 도구를 붙이기 좋은 때다.

시장 신호
"AI 분석으로 추린 의심현장 63곳과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곳을 점검해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억2,580만원을 해소했다."디지털타임스, 2026-06-10
누가 쓸까요?
29/ 100"써볼래요"

건설기계를 직접 굴리는 장비기사와 하도급으로 공사를 받는 전문건설사 대표 100명을 가정했다. 굴착기·덤프를 한두 대 운용하며 여러 현장을 도는 사람, 그리고 종합건설사 아래에서 골조·설비 같은 한 공종을 맡는 작은 회사 대표가 섞여 있다. 과거에 대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아직 큰 사고 없이 거래해온 사람이 함께 들어 있다.

CONVERTERS · 29/100

장비 한두 대로 생계를 꾸리거나 직원 열 명 안팎의 전문건설사를 운영하는 대표. 한 현장에서 대금이 밀리면 다음 달 할부와 인건비가 곧바로 막히는 자금 구조를 가진 사람. 과거에 시공사 부도로 돈을 떼여본 적이 있어 새 현장을 받을 때 위험을 본능적으로 재는 사람.

전환 이유 — 떼일 위험을 감으로만 재던 걸 숫자와 규칙으로 바꿔준다는 점에 끌렸다. 계약서를 넣으면 이 현장이 보증 면제 대상인지, 유보금 조항이 들어갔는지가 바로 나와서 계약 전에 한 번 거르는 습관이 생겼다. 이 전환 숫자는 신호 세기와 심각도로 추정한 가설이다.

결제 순간 — 새 현장 계약서를 받아 든 순간, 도급액과 공사기간을 넣자 이 현장은 대여대금 보증 의무가 빠져 있다는 경고가 떠서 계약 조건을 다시 물어보게 된 때 가치를 느꼈다.

SKIPPERS · 71/100

원청과 오래 거래해 신뢰가 쌓였고 대금이 밀린 적이 거의 없는 전문건설사. 또는 회계 담당 직원을 따로 두고 계약 검토를 이미 사람이 하는 중견 규모 회사.

이탈 이유 — 떼일 걱정이 크지 않은 회사는 새 도구를 배우는 비용이 도구가 줄여주는 위험보다 크다고 봤다. 이미 사람이 계약을 챙기는 곳은 자동 판정의 이득이 작았다.

  • 원청과의 신뢰가 두터워 체불 위험을 낮게 본다
  • 계약 검토를 맡는 직원이 이미 있어 자동화 필요가 적다
  • 장비·현장 수가 적어 한 건씩 직접 확인하는 게 더 빠르다
만들 수 있을까요?
66CAN BUILD가능성 3개 · 리스크 2
↑ 가능성 66%↓ 리스크 34%
+지급보증 면제 기준이 도급액·공사기간 숫자로 명확해 규칙 엔진으로 바로 구현된다T1
+국토부 점검 결과·공정위 실태조사 등 공개 데이터가 6월 들어 계속 나와 판정 근거가 쌓인다T1
+전문건설업체 44%가 유보금을 겪어 잠재 사용자층이 넓다T2
시공사의 실시간 체불 여부는 공개 데이터로 다 채워지지 않아 사용자 입력에 의존한다T2
법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바뀌면 규칙을 다시 손봐야 한다T3
전체 분석

지급보증 면제 기준은 도급액과 공사기간이라는 두 숫자로 딱 떨어져서, 계약 정보만 넣으면 면제 여부를 규칙으로 곧장 판정한다. 어려운 부분은 시공사가 다른 현장에서 대금을 밀리는지 같은 실시간 정보를 모으는 일인데, 이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공개된 점검·제재 결과로 일부만 채운다. 데이터 연동 없이 자가진단과 경보 규칙만으로도 1인 개발자가 첫 버전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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