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02 of 6

전세사기 피해자 절차 동시 진행 트래커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 반환소송·형사고소·강제집행 네 가지 절차의 진행 상황과 다음 액션을 한 화면에서 추적하는 피해자 전용 보드다.

페르소나 전환율
14/100
실현가능성
70
종합 점수
42.0
왜 중요한가요?
  • 국토부가 2026-05-06 발표한 자료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결정 38,503건에 대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누계가 63,568건으로 집계됐다.
  • 단순 나눗셈으로 피해자 1인당 평균 1.65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뜻이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서 가고 보증금 반환소송은 또 다른 사건번호로 가고 형사고소는 경찰서, 강제집행은 집행관 사무소에서 따로 움직인다.
  • 피해자는 각 절차의 다음 단계와 제출해야 할 서류, 시한을 머리로 관리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각 절차별 진행 상황을 변호사가 통합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정책 시그널2026-04-23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금 5억(최대 7억)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신청기간이 2027-05-31까지 2년 연장됐다. 누적 38,503건의 피해자가 최소 2년 동안 평균 1.65개 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왜 기회인가

트래커 자체는 절차 안내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 중인 절차의 단계와 다음 액션·시한을 본인이 입력하고 본인이 확인하는 보드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도구라서 법률 사무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 통지까지 평균 1~2개월, 보증금 반환소송 1심 6~12개월, 강제집행 추가 3~6개월처럼 절차별 표준 흐름은 공개 정보라서 사용자가 본인 단계를 매핑할 수 있다.

시장 신호
누가 쓸까요?
14/ 100"써볼래요"

표본 100명은 한국 1인 개발자로,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이거나 가까운 지인이 피해를 겪었거나 부동산·법률 도메인에 관심이 있는 그룹으로 시뮬레이션했다.

CONVERTERS · 14/100

전세사기 피해를 본인이나 가족이 겪고 절차의 복잡성을 직접 경험한 25~40세 빌더 14명이다. 할 일 관리 도구를 즐겨 쓰고, 도구로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본인 또는 가족의 절차 부담이 도구 개발 동기로 이어진다. 사용자 풀이 누적 38,503건으로 명확하고 2년 동안 늘어난다는 점이 트래픽 측면에서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무료 트래커로 시작해 변호사 매칭이나 서식 자동화로 확장 가능한 점도 결정 요인이다.

결제 순간 —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직후 변호사로부터 다음 절차 안내가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가장 강한 시작 트리거다.

SKIPPERS · 86/100

나머지 86명은 전세사기 피해 경험이 없거나, 피해자 사용자의 정신적 부담을 고려할 때 도구 설계가 까다롭다고 판단하는 빌더다. 무료 공공 상담 채널이 이미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탈 이유 — 지방자치단체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무료 상담이 사용자 입장에서 도구보다 신뢰도가 높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이유다. 피해자 1.65건 절차가 통계 평균일 뿐 실제로는 1건만 진행하는 사용자가 다수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지방자치단체 무료 상담 채널이 도구의 가치 제안과 부분 중복된다
  • 피해자 사용자의 정신적 부담 때문에 도구 학습 비용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된다
  • 유료 전환 시점에 사용자가 무료 공공 자원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만들 수 있을까요?
70CAN BUILD가능성 3개 · 리스크 3
↑ 가능성 70%↓ 리스크 30%
+전세사기 신청기간이 2027-05-31까지 연장돼 누적 38,503건 풀에 최소 2년 수요가 지속된다T1
+1인당 1.65개 절차 동시 진행이 통계로 못박혀 도구의 필요성 근거가 강하다T1
+절차별 표준 흐름·시한이 공개 자료라 콘텐츠 구축이 무리하지 않다T2
법률 정보가 아닌 사용자 입력 트래커로 명확히 포지셔닝해야 변호사법상 법률 사무 대리 금지 조항을 피한다T1
피해자 사용자는 정신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 도구 학습 비용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T2
지방자치단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무료 상담을 제공해서 도구의 유료화가 막힌다T2
전체 분석

본질이 4개 절차에 대한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시한 알림이라 기술적으로는 할 일 관리 도구의 변형이다. 1인 개발자가 3~4주 안에 첫 버전을 만든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절차별 표준 흐름과 시한 데이터를 정확히 채워넣는 것인데, 대한법률구조공단·전세피해지원센터 공개 자료에 절차도가 정리돼 있다. 의뢰인이 본인 정보를 본인이 입력하는 구조라 변호사법상 법률 사무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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