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02 of 4

소액사건 본인소송 소장·서면 작성 도우미

대여금·임대차 같은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본인이 진행할 때, 사건 정보를 입력하면 소장 초안 양식과 전자소송 제출 절차를 단계별로 짜주는 본인 입력 도구다.

페르소나 전환율
16/100
실현가능성
72
종합 점수
44.0
왜 중요한가요?
  • 변호사 3만명 시대에도 수임료 장벽 탓에 민사소송의 절대다수가 변호사 없이 진행된다.
  • 머니투데이가 법원통계를 분석한 결과(2026-05-01 보도), 2024년 민사 본안사건 78만6,085건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70만5,567건으로 약 90%였다.
  • 통상 최소 수임료가 부가세 포함 330만원이라 소송가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변호사를 쓰면 남는 게 없다.
  • 서울중앙지법 소액 법정의 나홀로 당사자들은 예외 없이 인공지능으로 소장 초안과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다.
  • 일반인에게는 '소장 한 장'을 형식에 맞게 쓰는 일 자체가 반복되는 시간·심리 부담이다.
정책 시그널성인 35.3%가 인공지능으로 법률문서 작성까지 의존한다는 전자신문 설문 숫자가 나오면서, 소액사건 서면 작성을 일반인이 직접 한다는 행동 변화가 데이터로 확인됐다.
왜 기회인가

소액사건 소장은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목록처럼 정해진 골격을 따른다. 사용자가 당사자·청구금액·사실관계를 입력 폼으로 채우면 표준 양식에 맞춰 초안을 조립하고, 전자소송포털 제출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하면 된다. 도구가 법률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양식에 배치하는 구조라, 본인이 본인 소송을 준비하는 보조 도구로 한정된다. 330만원 수임료와 소액 실익 사이의 간극이 분명해 가치 체감이 크다.

시장 신호
누가 쓸까요?
16/ 100"써볼래요"

표본 100명은 한국 1인 개발자로, 본인이 소액사건을 직접 진행했거나 가족·지인이 수임료 때문에 소송을 포기한 모습을 본 그룹을 포함해 시뮬레이션했다.

CONVERTERS · 16/100

본인이 대여금·임대차 보증금 반환 같은 소액사건을 직접 진행해본 25~40세 빌더 16명이다. 전자소송포털을 써본 적이 있고, 양식 자동 생성 도구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다.

전환 이유 — 본인이 겪은 소장 작성의 막막함이 결정 동기다. 나홀로 소송 90%라는 통계가 사용자 풀의 크기를 보장하고, 양식 조립이라는 단순 구조라 개발 난도가 낮다는 판단이 결정을 빠르게 만든다. 이는 외부 검증 전의 가설이다.

결제 순간 — 본인이 임대차 보증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다 수임료가 청구금액에 육박해 단념하는 순간이 가장 강한 시작 트리거다.

SKIPPERS · 84/100

나머지 84명은 소액사건 경험이 없거나, 사용자가 사건 1회로 떠나는 행동 패턴이 사이드 프로젝트 누적 성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는 빌더다.

이탈 이유 — 사용자가 사건 1회로 도구를 떠나 누적 사용자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가장 큰 이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서식·상담이 신뢰도 면에서 도구보다 앞선다는 인식도 있다.

  • 사건 1회로 도구 사용이 끝나 재방문율이 낮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서식·상담과 가치 제안이 부분 중복된다
  • 사건 유형별 절차 변형이 많아 첫 버전 범위 설정이 까다롭다
만들 수 있을까요?
72CAN BUILD가능성 3개 · 리스크 3
↑ 가능성 72%↓ 리스크 28%
+2024년 민사 90%가 나홀로 소송이라는 통계로 사용자 풀이 매우 크다는 근거가 확보된다T1
+최소 수임료 330만원과 소액 실익의 간극이 분명해 도구 가치 정당화가 쉽다T1
+대한법률구조공단·전자소송포털에 표준 서식과 절차도가 공개돼 콘텐츠 구축 비용이 낮다T2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대리 금지를 피하려면 '사용자가 입력한 사실관계를 양식에 배치하는 도구'로 명확히 한정하고 법률 자문 면책을 박아야 한다T1
사건 유형별 절차 변형이 많아 첫 버전 범위 설정이 까다롭고, 양식 오류가 사용자 불이익으로 직결된다T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서식·상담을 제공해 유료 전환 정당화가 어렵다T2
전체 분석

본질이 양식 자동 채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라 기술 난도가 낮아 1인 개발자가 3~4주 안에 첫 버전을 만든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건 유형별 절차 변형(대여금·임대차·손해배상 등)이라, 첫 버전은 빈도 높은 2~3개 유형으로 좁힌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전자소송포털에 표준 서식과 절차도가 공개돼 콘텐츠 구축 비용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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