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일반인이 해외 인공지능에 사건 서류를 올릴 때 이름·주민번호·계좌 같은 민감정보를 먼저 가려, 정보가 그대로 해외 서버로 새는 일을 막는 도구.
국내 법률 수요가 해외 인공지능으로 빠져나가면서, 사건 자료에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가 검증 안 된 해외 서비스 서버에 그대로 올라가는 상황이 늘고 있다. 변호사법의 외부투자 금지와 표류 중인 진흥법 탓에 토종 법률 기술 스타트업이 대안을 못 내놓는 사이, 국내 법률 데이터의 해외 종속이 깊어졌다.
해외 인공지능 사용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변호사와 일반인 모두 이미 해외 모델을 쓰는데, 문제는 자료를 통째로 올린다는 점이다. 올리기 전 단계에서 민감정보만 자동으로 가려주면, 인공지능 활용은 그대로 두면서 정보 유출 위험만 줄인다. 법률 판단이 아니라 정보 가림 처리라 변호사법과 직접 부딪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리걸테크 진흥 근거법안이 수년째 표류하는 사이 국내 민감 법률 데이터가 해외 서비스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2024년 법률서비스 무역적자는 약 1조6천억원에 이른다"산업일보(kidd), 2026-02-09
사건 자료를 다루면서 해외 인공지능을 업무에 쓰는 개인·중소형 로펌 변호사와 사무직원 100명을 가정했다. 전환 숫자는 신호 세기와 심각도로 추정한 가설이다.
민감한 사건 자료를 다루면서도 업무 효율을 위해 해외 인공지능을 쓰는 개인·중소형 로펌 변호사와 사무직원이다. 데이터 유출 사고에 민감하다.
전환 이유 — 인공지능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의뢰인 정보를 통째로 해외 서버에 올리는 게 마음에 걸린다. 올리기 전 한 단계만 거치면 된다는 단순함에 설득된다.
결제 순간 — 의뢰인의 진술서를 인공지능에 요약시키려다, 주민번호와 주소가 그대로 들어 있다는 걸 깨닫고 가림 도구를 한 번 돌리는 순간.
민감정보가 적은 일반 법률 문의를 다루거나, 회사 정책상 외부 인공지능 사용이 아예 금지된 조직이다.
이탈 이유 — 다룰 민감정보가 없으면 가림이 불필요하고, 외부 인공지능을 못 쓰는 환경이면 도구를 쓸 자리 자체가 없다.
이름·주민번호·계좌번호 같은 정형 정보는 자동 인식이 쉽지만, 문맥에 숨은 민감정보까지 빠짐없이 가리는 일은 정확도 확보가 까다롭다. 가림이 한 군데라도 새면 도구의 존재 이유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밀도 요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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