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와 업종을 입력하면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과 적용 제외되는 조항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가이드 도구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이 10,320원(월 환산 2,156,880원)으로 적용됐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영세 사업주는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어디부터가 예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노무사 월 10만원 비용을 부담하거나 위반 후 500만원 벌금을 맞는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사업장 규모(5인 미만, 5~9인, 10인 이상)에 따라 단계별로 다르다. 영세 사업주는 본인 사업장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그 구간에서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어렵다. 직원 수와 업종 두 가지 입력만 받으면 적용 조항과 예외 조항을 한 화면에 정리해 보여줄 수 있다. 노무사 자문 월 10만원의 일부를 대체하는 가치가 있다.
"노무사 자문비용은 근로자 10인 미만 월 10만원이 최소 비용으로 부과된다"워크앤페이 2026
표본 100명은 한국 1인 개발자와 사이드 프로젝트 빌더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룹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본인이 1~4명 직원을 고용 중이거나, 부모·친척이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노무 문제로 고민하는 모습을 본 27~45세 빌더 9명이다. 노무사 월 10만원도 아까운 초기 단계 사업자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본인 사업에 직접 쓸 수 있어 개발과 사용이 동시에 이뤄진다. 500만원 벌금 리스크가 명확해 정보의 가치 체감이 크다.
결제 순간 — 첫 직원 고용 직후, 또는 매년 1월 최저임금 적용 시점에 계약서를 갱신해야 한다는 자각이 트리거다.
나머지 91명은 직원 고용 경험이 없는 1인 개발자거나, 이미 노무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HR 도메인 자체에 흥미가 없는 빌더다.
이탈 이유 — 직원이 없으면 도구 자체가 무용하다고 보고, 노무사를 이미 쓰는 사업자는 도구로 대체할 동기가 약하다. 법률 해석의 불확실성도 진입 장벽이다.
근로기준법 본문, 시행령,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모두 공개돼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별표에 명시돼 있어 구조화가 가능하다. 1인 개발자가 3주 안에 첫 버전을 만들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은 업종별 특례(농업, 어업, 가사사용인 등)가 있어 모든 경우를 정확히 커버하는 데 시간이 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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