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04 of 4

가맹본부가 점주단체 협의 이력과 통지를 빠짐없이 기록해 분쟁에 대비하는 관리 도구

필수품목·공급가 변경 통지와 점주단체 협의 내용을 시점별로 기록해, 연말 시행되는 점주단체 등록제와 늘어나는 분쟁조정에 대비하는 가맹본부용 기록 도구.

페르소나 전환율
19/100
실현가능성
47
종합 점수
33.0
왜 중요한가요?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점주단체 등록제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 가맹본부는 복수 점주단체와의 협의 의무, 필수품목·공급가·판촉비 협의 요구를 동시에 진다.
  • 분쟁도 늘어 가맹사업법 분쟁조정은 248건에서 335건으로, 부당이익 반환 조정은 71건에서 143건으로 뛰었다.
  • 협의·법무 인력이 부족한 중소 브랜드일수록 통지와 협의 이력을 제대로 남기지 못해 분쟁에서 불리해진다.
정책 시그널점주단체 등록제가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손질 중이다. 협의 의무와 통지 요건이 새로 생기는 시점이라,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도구의 필요가 분명해진다.
왜 기회인가

새 의무의 핵심은 협의했다는 사실과 통지했다는 시점을 증빙으로 남기는 일이다. 중소 가맹본부는 이를 흩어진 메신저와 메일로 처리하다 분쟁이 나면 증빙을 못 모은다. 통지·협의 이력을 시점별로 기록하고 모아주는 도구는 법률 판단이 아니라 기록 관리라, 변호사법을 건드리지 않고 1인 개발자가 만들 여지가 있다.

시장 신호
"가맹사업법 분쟁조정 건수가 전년 248건에서 335건으로 35% 늘었고, 가맹본부 부당이익 반환 조정은 71건에서 143건으로 101% 증가했다."일요시사, 2026-06-12
누가 쓸까요?
19/ 100"써볼래요"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운영·관리 담당 100명을 가정했다. 점주단체와의 협의와 통지를 직접 처리하지만 전담 법무 인력이 없는 곳이 다수다. 전환 숫자는 신호 세기와 심각도로 추정한 가설이다.

CONVERTERS · 19/100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운영·관리 담당으로, 점주단체 협의와 필수품목·공급가 통지를 직접 챙긴다. 전담 법무 없이 메신저와 메일로 일을 처리한다.

전환 이유 — 분쟁조정과 부당이익 반환 청구가 늘면서, 협의하고 통지했다는 증빙을 못 모으면 진다는 걸 체감한다. 통지·협의 이력을 시점별로 모아주는 도구라면 분쟁 대비 비용으로 보고 돈을 낸다.

결제 순간 — 한 점주단체가 공급가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 삼은 날, 도구에서 지난달 통지와 협의 기록을 시점과 함께 바로 꺼내 보여줄 수 있을 때 가치를 체감한다.

SKIPPERS · 81/100

전담 법무팀과 가맹 관리 시스템을 갖춘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이거나, 가맹점 수가 적어 협의 상대가 단순한 소규모 본부다.

이탈 이유 — 전담 조직과 시스템이 이미 이력을 관리하면 별도 도구가 필요 없고, 가맹점이 적으면 메신저만으로 충분히 관리된다.

  • 전담 법무팀과 가맹 관리 시스템을 이미 보유
  • 가맹점 수가 적어 메신저·메일로 충분히 관리
  • 등록제 시행 전이라 도입을 미루고 관망
만들 수 있을까요?
47PARTIAL가능성 3개 · 리스크 3
↑ 가능성 47%↓ 리스크 53%
+점주단체 등록제 연말 시행과 분쟁조정 35% 증가로 기록 관리 수요의 방향이 분명하다T1
+통지·협의 이력 기록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사실 관리라 변호사법 경계 밖이다T2
+흩어진 메신저·메일 대신 한곳에 모으는 단순 가치라 구현 난도가 낮다T3
기록을 넘어 이 협의가 법적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주면 변호사법상 법률사무 취급에 걸린다T2
대상이 가맹본부로 좁아 잠재 고객 수가 적다T3
시행령 세부가 확정되기 전이라 어떤 기록이 증빙으로 인정될지 기준이 유동적이다T2
전체 분석

통지와 협의 이력을 시점별로 기록하고 모으는 구조 자체는 기술 난도가 낮다. 다만 가맹본부라는 좁은 대상에 한정돼 잠재 고객 수가 적고,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분쟁에서 증빙이 되는지는 시행령 세부가 확정돼야 정해진다. 등록제 시행 전이라 요건이 유동적이고 도입 시점을 잡기 까다롭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한 명을 만나서 보여주세요.

이번 주, 한 명에게 이 아이디어를 직접 보여주세요. "필요해"라는 답변 하나가 다음 주의 결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