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납품하는 수탁 제조사가 원자재 종류와 계약 조건, 최근 원자재값 상승폭을 입력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원자재값이 오르면 그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 대상인지, 대금에 반영받았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계약서 교부와 대금 지급기일에 빠진 게 없는지를 짚어 실태조사 답변과 단가 협의 자료로 바로 쓰게 해주는 도구다.
원자재 시세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정부 공시로 매일 무료 공개된다. 수탁사 사장이 진짜 못 하는 건 시세 확인이 아니라 '계약 기준일 대비 원자재가 이만큼 올랐고, 연동제 기준에 따르면 납품대금에 반영받았어야 할 금액이 얼마였는가'를 계약별로 환산하는 일이다. 원자재 비율과 계약 조건, 시세 상승폭만 입력받으면 미반영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계약서 교부와 대금 지급기일 위반 여부를 항목별로 자가진단해 준다. 사장이 막연히 '손해 봤다'고 느끼던 것이 '6개월간 미반영 1,400만원, 계약서 미교부 2건'처럼 숫자로 떠야 실태조사 답변이든 재계약 협의든 행동의 출발점이 생긴다. 실태조사가 막 착수돼 사장이 자사 거래 관행을 들여다볼 동기가 1년 중 가장 강한 지금이 진입 시점이다.
"공정위가 6월 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원사업자 1만곳·수급사업자 9만곳을 선정했다"한국세정신문 2026-06-08
"조사 내용에 계약서 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자료 요구·유용 현황이 포함됐다"기계설비신문 2026-06-08
표본 100명은 위탁 대기업에 부품·소재·가공품을 납품하는 50인 미만 제조 수탁사의 사장과 관리·구매 담당자로 시뮬레이션했다. 원자재 비율이 높아 최근 인상분 반영이 절실한 회사와, 단가 연동 계약이 이미 잡혀 있는 회사를 섞어 배치했다.
원자재가 매출원가의 절반을 넘고 위탁 대기업 한두 곳에 매출이 집중된 수탁 제조사의 사장 13명이다. 최근 1년 안에 원자재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한 경험이 있고, 공정위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을 인지한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이건 가설이다. 손해 본 금액을 처음으로 숫자로 보게 된다는 점이 1번 동기다. 실태조사가 코앞이라 '연동제 대상인지, 무엇을 답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주는 도구가 마감에 쫓기는 사장의 시간을 직접 줄여 준다는 점이 두 번째 동기로 작동한다. 미반영 금액이 큰 숫자로 뜨면 재계약 협의를 미루지 않고 시작하게 된다.
결제 순간 — 공정위 실태조사 통지서를 받거나 원청으로부터 단가 동결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강한 가입 트리거다. 도구 첫 화면에서 '최근 6개월 미반영 추정 1,400만원, 계약서 미교부 2건, 연동제 적용 대상'이 떠 있는 30초 안에 결제까지의 거리가 매우 짧다.
남은 87명은 이미 원청과 단가 연동 계약이 자동으로 걸려 있어 인상분이 자동 반영되는 1차 협력사, 원자재 비율이 낮은 인건비 중심 조립 수탁사, 원청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어떤 도구도 쓰지 않으려는 보수적인 회사가 다수다.
이탈 이유 — 이건 가설이다. 단가 연동 계약이 이미 걸린 회사는 도구가 중복으로 보인다. 원자재 비율이 낮은 조립 회사는 미반영 금액 자체가 작다. 원청 눈치를 보는 회사는 분쟁의 단서가 될 자료를 외부 도구에 남기는 것 자체를 피한다.
미반영 금액 계산은 계약 기준가에 시세 상승폭을 곱하는 산수고, 계약서 교부와 지급기일 점검은 정해진 조항을 묻는 체크리스트라 한 사람 개발자가 3~4주 안에 첫 버전을 만든다. 어려운 점은 연동제 적용 기준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조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법 기준을 잘못 넣으면 자가진단 결과 자체가 틀린다. 공정위가 공개한 표준 양식과 연동제 안내를 그대로 따르고, 도구 결과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자가 점검용임을 분명히 하면 신뢰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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