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묶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반환소송 단계별 서식과 기한, 그리고 최소보장제 정부 지원 범위를 한 화면에서 동시에 안내하는 도구다.
전세사기 누적 피해 38,503건에 미반환 보증금 4.7조원이 쌓인 상태에서 역전세까지 겹쳐 다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받으면 보증금 2~3억원이 6~12개월 묶이는 연쇄가 발생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임대차 분쟁 1위다. HUG 보증보험은 매매시세 하락 시 가입이 거절돼 빌라·오피스텔 임차인 중 기존 갱신계약의 69%가 가입 불가 판정을 받았고, 부채비율 80% 초과 구간의 사고율은 84.6%다.
보증금이 묶인 임차인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반환소송이라는 4단계를 직접 밟아야 한다.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 관할 법원, 수수료, 기한이 달라서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법무사에 맡기면 건당 50~150만원이 들어 보증금 회수 비용이 또 다른 부담이 된다. 5월 시행된 최소보장제로 정부가 1/3을 보장해주는 케이스와 임차인이 직접 회수해야 하는 케이스가 분리됐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도구는 아직 비어 있다.
"누적 피해 4.7조원, 전세사기 4만 명 눈앞에 두고 최소보장제 가동"Econmingle 2026-05-09
"부채비율 80% 초과 구간의 사고율은 84.6%"urbanpick 2026-05-20
표본 100명은 수도권 전세 거주 20~40대 직장인으로, 보증금 1억~4억원 구간, 계약 만기 6개월 이내거나 이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임차인 그룹으로 시뮬레이션했다.
보증금 반환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3개월 이상 답을 미루고 있는 25~38세 직장인 15명이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서식을 어떻게 쓰는지, 정부 최소보장제 신청과 자력 회수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법무사 비용 50~150만원을 아끼고 싶은 동기가 강하고, 정부 보장 신청과 직접 회수 절차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주는 점이 분산된 정보를 합쳐주는 가치로 체감된다. 가설로 도출된 수치라 인터뷰 검증이 필요하다.
결제 순간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2주 이상 답이 없는 시점이 도구 검색 트리거다. 최소보장제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하는 순간이 가입 시점과 겹친다.
남은 85명은 보증금 반환에 아직 문제가 없는 임차인, 이미 법무사를 선임한 임차인, 보증보험으로 보장받고 있는 임차인이 대부분이다.
이탈 이유 — 보증금 문제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사람은 도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미 법무사를 선임한 사람은 별도 도구가 중복이라고 판단하고, 보증보험으로 자동 회수되는 사람은 절차 안내가 필요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반환소송 서식과 수수료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내용증명 양식은 우체국 전자내용증명에서 표준 포맷을 제공한다. 첫 버전은 보증금 금액·계약일·만기일·임대인 정보를 입력받아 단계별 서식을 자동 채우고 기한 알림을 보내는 수준이면 동작한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절차 안내라는 선을 명확히 그으면 1인 개발자가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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