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양도세 중과 세율, 토지거래허가 유예 조건,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여부, 최근 가격 추이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주는 매도 의사결정 도구다.
다주택자는 세무사에게 양도세 중과 세율을 묻고, 은행에 만기연장 가능 여부를 묻고, 국토부 공고를 직접 읽어 토허제 유예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한 화면에서 보유 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매도 시 예상 세금, 대출 상환 일정, 실거주 의무 충족 여부, 최근 가격 추이를 동시에 보여주는 도구는 비어 있다. 세무사 상담비 20~50만원을 아끼면서 매도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가치가 명확하다.
"성북구 0.54%, 종로구 0.36%는 통계 집계 이래 주간 기준 역대 최고"머니투데이 2026-05-14
표본 100명은 수도권 아파트 2채 이상 보유 40~60대 다주택자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하고 향후 1년 안에 매도를 검토 중인 그룹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매도 시점을 고민 중인 45~60세 다주택자 12명이다. 세무사 상담을 이미 받았으나 규제가 바뀔 때마다 다시 상담해야 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규제가 바뀔 때마다 세무사에게 20~50만원을 내는 대신, 도구에 주택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세금·대출·유예 조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반복 비용 절감으로 체감된다. 가설로 도출된 수치라 인터뷰 검증이 필요하다.
결제 순간 — 양도세 중과 부활 직후 매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 만기 통보가 은행에서 올 때가 시뮬레이터 검색 트리거다.
남은 88명은 1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 보유자, 이미 전담 세무사가 있는 고액 자산가가 대부분이다.
이탈 이유 — 1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자체가 해당되지 않아 도구가 필요 없다. 전담 세무사가 있는 고액 자산가는 도구보다 세무사 판단을 신뢰한다.
양도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기가 기본 로직을 공개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목록은 국토부 고시로 확인된다.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라 공식 조건이 공개돼 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 조건이 복잡해서 모든 케이스를 커버하려면 세법 전문가 검수가 필요하다. 첫 버전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기본세율과 중과 가산만 계산하고 예외는 세무사 상담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좁히면 1인 개발자가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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