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9천명을 넘고 그중 76%가 청년인 지금, 계약 전 세입자가 등기 상태와 시세 대비 보증금, 확정일자 조건을 입력하면 위험 신호를 짚어주는 자가진단 도구다.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청년의 전 재산이 묶이는데, 계약 전 세입자가 위험을 점검할 기준은 흩어져 있다. 등기부의 신탁 표시를 읽는 법, 시세 대비 보증금이 위험 구간인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안전한지를 한 화면에서 점검하게 해주면 계약 직전 세입자가 빨간불을 미리 본다. 신탁과 이중계약처럼 등기부 한 장으로 안 잡히는 함정을 풀어 설명하는 무료 도구가 비어 있다.
"누적 피해자는 39,121명으로 40세 미만이 76.0%(30대 50.4%, 20대 25.5%)였고 보증금 1억~2억 구간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인정률은 2024년 2월 79.5%에서 60.4%로 떨어졌다."리포테라, 2026-06-13
표본 100명은 서울·수도권에서 6개월 안에 빌라·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둔 20~30대 세입자로, 전세사기 뉴스를 접하고 불안하지만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모르는 그룹으로 시뮬레이션했다.
생애 첫 전세나 두 번째 전세를 빌라·오피스텔에서 앞둔 25~34세 세입자 19명이다. 전세사기 뉴스로 불안하지만 등기부를 어떻게 읽는지, 무엇이 위험 신호인지 몰라 점검 기준을 찾는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전 재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잃을 두려움이 강해, 계약 전 위험 신호를 한 화면에서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로 체감된다. 신탁과 이중계약처럼 혼자선 못 잡는 함정을 풀어주는 점이 결정적이다. 가설로 도출한 수치라 인터뷰 검증이 필요하다.
결제 순간 — 마음에 든 집을 계약하기 직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려는 순간이 도구 사용 트리거다. 주변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가 가입 시점과 겹친다.
남은 81명은 아파트 전세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부모나 공인중개사에게 점검을 맡기는 사람,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안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탈 이유 — 아파트 전세라 위험이 낮다고 본 사람과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사람은 자가진단 도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을 따지는 깡통전세 점검과 확정일자·전입신고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와 공개된 제도 정보로 1인 개발자가 만든다. 다만 신탁 등기 여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마다 유료로 열람해야 해 자동 점검이 어렵고, 위험 판정이 법률 자문으로 넘어가면 변호사법 경계에 닿는다. 교육과 자가 점검 선까지가 현실적인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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