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생성형 AI 산출물에 AI가 만들었다는 표시와 사전 고지를 붙여야 하는데, 1인 개발자가 이미지·텍스트·챗봇에 워터마크와 고지 문구를 코드 몇 줄로 끼워넣게 해주는 도구다.
표시·고지 의무는 한 번 잘 만들어두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산출물에 반복해서 붙어야 하는 일이다. 큰 회사는 법무팀이 양식을 만들지만, 1인 개발자는 어떤 형식이 의무를 충족하는지부터 막막하다.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챗봇 첫 화면에는 고지 문구를, 텍스트 결과물에는 출처 표시를 규격대로 끼워주는 도구가 있으면 개발자는 법 조문을 직접 읽지 않고도 출시 준비를 마친다. 시행일과 의견수렴 마감이 코앞이라 지금이 가장 찾는 시점이다.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사람 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한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5-20
표본 100명은 생성형 AI를 얹은 제품·서비스를 한국에서 운영하거나 출시를 앞둔 1인 개발자와 작은 스타트업으로, 챗봇·이미지 생성·콘텐츠 자동화 중 하나 이상을 다루는 사람들을 모았다.
전환자 24명은 7월 21일 이전에 생성형 AI 기능을 출시하거나 이미 서비스 중인 개발자들로, AI기본법 시행 소식을 한 번은 접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전환 이유 — 법 조문을 직접 해석하지 않고도 표시·고지·워터마크를 규격대로 끼워준다는 점이 출시 전 막막함을 덜어줬다. 시행일이 정해져 있어 언젠가가 아니라 이번 출시 전에 끝내야 하는 일로 바뀐 점이 결정을 앞당겼다. 이건 외부 검증 없는 시뮬레이션 가정이다.
결제 순간 — 출시를 앞두고 점검 목록을 훑다가 AI 표시 의무를 떠올렸는데 어떤 형식이 충분한지 몰라 막힌 그 순간이 가장 강한 가입 트리거다.
이탈자 76명은 생성형 AI를 직접 얹지 않고 남의 모델만 호출해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개발자, 출시가 한참 남은 초기 단계 팀, 그리고 계도기간을 믿고 나중에 처리하려는 운영자다.
이탈 이유 — 과태료가 최소 1년 유예돼 당장 급하지 않다고 본다. 출시가 멀면 시행령 세부 기준이 더 정해진 뒤 붙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다. 표시 한 줄 넣는 정도는 직접 하면 된다고 여기는 개발자도 많다.
표시·고지 문구를 끼워넣는 일 자체는 기술적으로 가볍다. 이미지 워터마크 삽입, 챗봇 안내 문구 출력, 텍스트 표시는 공개된 방법으로 구현된다. 시행령 본문과 입법예고 자료가 공개돼 의무 요건을 그대로 옮길 수 있다. 어려운 건 어떤 표시가 법적으로 충분한가를 단정하면 책임이 따라오는 부분과, 계도기간이 끝나고 세부 기준이 바뀌면 따라 고쳐야 하는 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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